외국인들에게 가지는 배타적 감정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한다.
예비 전력 정예화는 부족한 병력 자원 문제 해결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다.8로 세계 최하위를 경신했다.
가까운 시일에 해결책을 찾는다 해도 2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대학은 정원을 못 채워 교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북한이 핵무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며 기존 작전계획의 한계가 드러났다.
위성 기반 정찰·감시·공격 등 새로운 우주 안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최근 해군은 동해 1700m 해저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잔해를 무인 잠수정으로 수거했다.
병사 월급을 초임 부사관(173만여원)보다 많은 200만원으로 올려준다는 발표 이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귀화 전 소속 국가도 동남아를 비롯한 유럽 등 110개국에 달한다.2019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52만4656명으로.
지금의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는 25만 명을 넘기 힘들다.이는 병력 부족 문제가 대두하기 전부터 갈등의 대상이었다.
병사 의무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며 장교·부사관 확보가 힘들어졌다.이를 위해선 잠수함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